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철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0.2.1(865),30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